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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신고(임대인) 및 입주계약(임차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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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사업 영위 가능 대상
- 기존 제조업 및 비제조업을 영위하여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확인 완료 된 기업 및 개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임대사업 영위 가능
신청서류 및 첨부서류
| 임대업체 | 임차업체 |
|---|---|
|
(임차업체) 제조업 등 유해방지 계획서 협의 대상 사업장
- 대상업종[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]
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·이전·변경하는 경우
| 유해위험방지 대상 업종 | |
|---|---|
| 25*** |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 |
| 23*** |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|
| 29*** |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
| 30*** |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
| 10*** | 식료품 제조업 |
| 22*** |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
| 16*** |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|
| 33*** | 기타 제품 제조업 |
| 24*** | 1차 금속 제조업 |
| 32*** | 가구 제조업 |
| 20*** |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 |
| 261** | 반도체 제조업 |
| 262** | 전자부품 제조업 |
-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,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
- 한국표준산업분류표(2017년 10차 개정)에 따른 대상 업종명 -업종 세세분류(5자리코드)는 자료실 "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" 파일 참조
- "14년 9월 13일부터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(20***), 반도체제조업(261**), 전자부품제조업(262**) 확대 시행
- 관련 URL: https://www.kosha.or.kr/kosha/business/manufacturingb.do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Tel. 1644-4544
입주계약 신고 절차
- 입주계약신청
임대신고 - 검토 · 승인
- 입주(변경)계약체결 알림
(관리사업소→임대인)
(처리기간 5일)
- 임차자 입주계약신청
(임차인→관리사업소)
규정 법률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
-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
- 주의
- 부동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산업용지·건축물·지식산업센터 취득 불가. 취득 후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확인 완료 전 부동산임대사업 전환 불가.
임대사업 기준(같은 법 제38조의2)
- 임대사업자로 신고 후 해당 건축물(공장) 등의 처분을 제한
- 산업용지·건축물(공장) : 신고 후 5년 이내 처분제한
- 산업용지·건축물(공장) 등의 임차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계약 체결(임차인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)
- 산업단지 입주자격에 부합되는 업체와 임차계약을 하여 임대사업을 영위
- 임차업체와 임대차계약 맺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입주계약체결이 선행되어야 함
- 임차업체에 산업단지 입주 시 신고사항(입주계약신청)에 대해 반드시 안내
위반업체에 대한 벌칙 규정
- 위 법률에 의하여 임대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자
- 같은 법 제55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위 법률의 처분제한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양도 한 자
- 같은 법 제52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